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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와 자연적 해석, 그리고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 - 차명대출 사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강승우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대법원은 차명대출 사안에서 대출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면서도 당사자를 명의차용자와 금융기관으로 해석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와 자연적 해석이라는 상반된 법리를 함께 검토하는 부적절함을 의미한다. 차명대출의 경우, 가장행위 외에 은닉행위로서 별도의 대출계약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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