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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South Korea

저자
권도윤, 유경, 안국찬
학술지명
한국비교정부학보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참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균형 국가 발전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재정, 사회 복지 시설 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를 제외하고는 대도시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일관성 유지, 독립적인 정부 부서 설립, 지방 분권 정책과의 조화, 지역 정부 역할 강화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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