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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ui Yan, 이병천, 윤태수
2021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권도윤, 유경, 안국찬
2021 / 한국비교정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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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균형 국가 발전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재정, 사회 복지 시설 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를 제외하고는 대도시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일관성 유지, 독립적인 정부 부서 설립, 지방 분권 정책과의 조화, 지역 정부 역할 강화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Voting for reform : democracy,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adjustment
Inequality and growth :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Regional models of trade and development
OECD territorial reviews : Tzoumerka, Greece
Cities in the developing world : policies for their equitable and efficient growth
Inclusive growth, development and welfare policy : a critical assessment
Public policy to reduce inequalities across Europe : hope versus reality
World development report.
The three regularities in development : growth, jobs and macro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Urbanization in large developing countries : China, Indonesia, Brazil, and India
경제체제전환과 북한 :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
불평등을 넘어 :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Regions in question : space, development theory and regional policy
The politics of inclusive development : policy, state capacity, and coalition building
Development economics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velopment economics : theory and practice
김성록, 김지석 · 2022
한양법학
김남일 · 2005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배민철; 안정근; 정재한; 김동인 · 2023
주거환경
허동혁, 강태우 · 2022
의정논총
김수연 · 2022
공법학연구
류성진 · 2022
공법연구
윤광재 · 2007
현대사회와 행정
전광섭 · 2024
혁신기업연구
초의수 · 2008
지방정부연구
이상철 · 2004
지역사회연구
전선 / 대학원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고 공공정책의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인가? 본 질문의 답은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답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 성장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경제 성장 중심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과목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요구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다양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전선 / 학사
국토 및 지역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분화되어서 등장한 것으로 개별 도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인프라 시설의 배치 및 공간의 성장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국가 경제과 사회 발전 정책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 문제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산업과 인구 분배, 자원의 분배 효과, 정부의 정책과 인프라 시설, 민간 투자의 효과 등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시대에 따라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되짚어보게 된다.전선 / 대학원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무역정책, 투자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위한 정책을 다룬다. 이 정책은 당사국인 원조 수원국 뿐 아니라 선진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정책을 포함한다. 수원국들과 공여국들의 원조 거버넌스와 책임성, 공여국들의 개발을 위한 정책조화의 문제, 개발정책과 통상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다자협력 정책, 환경 정책과 기술이전의 문제, 양성평등을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의 다차원성, 빈곤과 박탈(poverty and deprivation), 사회적 배제와 포용(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개인과 사회의 역량 및 역능성(capabilities and empowerment),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및 사회서비스를 탐구하는 대학원 강좌이다. 특히, 빈곤, 박탈, 사회적 배제, 역량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기반의 고찰, 개념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논리와 사례들, 선행 경험 연구, 사회적 대응의 예시를 살펴본다. 수업은 학생 주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제에 관한 학생의 발표와 교수의 강의 그리고 전체 토론을 혼합하여 구성된다. 수강생은 지정된 교재를 읽고 에세이(A4 1-2장)를 작성하여 온라인(eTL)으로 제출하고 수업에 참여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UN,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만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공공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의 주체 및 정책집행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전과 파급 메카니즘을 분석하다.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이론의 적용과 실제에 대한 탐색은 지역연구와 함께 한다. 본 강좌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개발도상국들의 교육문제를 둘러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맥락을 살펴보고, 교육개발의 주요 과제와 방안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한 국가를 지정하여 학생들은 국제사회의 교육개발의제에 따른 교육문제진단 및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형성, 발전, 개혁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이해가 그 목적이다. 세계화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서로 수렴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점차 증대하는 상호의존 및 통합과정에 따라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유사하게 대응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초점은 국제정치경제, 국내 제도, 경제정책, 정치적 선호 등의 요소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둔다. 분석대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가 간 개발 경험이 다른 근본적 이유와 그 개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 발전의 격차의 이면에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고 그 근본 원인의 차원 역시 경제 근본요소, 사회구조, 역사, 문화, 지리 조건, 지배구조, 순전한 우연 등 매우 다양하다. 본 강좌는 이론과 실증자료의 일관된 활용을 통해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 중에 어떤 요인이 관찰되는 국가 간 개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기제인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현재 개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국내 수준 혹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과 정책 시행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에서는 경제개발과 환경퇴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재까지 제시되어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속가능성 문제의 지역적인 범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고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방면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성과에 대하여 모색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