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저자

김재선

학술지명

의료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인터넷 프라이버시

요약

본 연구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련 법령(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등)을 검토하여 데이터 보호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규율하고 있으며,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신뢰기반 제도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 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