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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7조의 제정에 담긴 시대적 의미
저자
허미정
학술지명
인문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7조는 1913년 혁신주의 시대에 상원의원 직접 선거를 규정하며 채택되었다. 이는 기존의 주 의회 간접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부패를 해결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혁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연방 권한 강화 및 주 권한 축소 논란 속에서 현재까지도 유지 및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학술지 영향력
[인문과학연구]
- KCI
-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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