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3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대상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저자
강희주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대법원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소수주주의 주식이 공탁 시점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합병 시 주식 매수청구권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탁 시점에 주식 이전이 이루어지고 소수주주가 공정한 매매대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관련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증권법연구]
- KCI
- 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