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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품위 유지 의무 - 부산 S 초등 교사의 징계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전제철
학술지명
법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품위 유지 의무 간의 균형을 다룬다. 교원의 표현의 자유는 교육받을 권리 실현과 창조적인 교육활동에 중요하며, 단순히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악의적이거나 비방하는 표현이 아닌 한, 교원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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