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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 내 관료화 현상의 결정 요인 연구: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김효정
학술지명
한국정책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분절화된 체계 지속 원인으로 관료화 현상을 지목하며, 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 약화가 관료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조직 이익 우선 및 주관 기관 간 갈등으로 이어져 정책 분절화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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