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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분절화된 체계 지속 원인으로 관료화 현상을 지목하며, 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 약화가 관료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조직 이익 우선 및 주관 기관 간 갈등으로 이어져 정책 분절화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ureaucracy in a democratic state : a governance perspective
정부 실패
The role of the state bureaucracy in development policies : cases of selected countries in Asia
Becoming bureaucrats : socialization at the front lines of government service
Policy bureaucracy : government with a cast of thousands
Bureaucrats and policy making : a comparative overview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 People's power, perferences,and perceptions : : Bruce Bueno de Mesquita
The political economy of bureaucracy
A study of organizational flexibility in a bureaucratic system : with special emphasis on Korean economic bureaus
Streel-level bureaucracy :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 institutional evolution of market and state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a comparative approach
Presidents and the politics of agency design : political insulation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reaucracy, 1946-1997
행정통제론 : 관료제 통제기제 연구
Political economics : explaining economic policy
The Bureaucratization of the World in the Neoliberal Era :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Bureaucra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Politics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 power, legitimacy and performance
김두래 · 2013
정부학연구
사공영호 · 2018
한국정책학회보
Ege, Jörn · 2020
Global Governance
박천오, 박시진 · 2024
행정논총
윤견수; 박진우 · 2016
한국행정학보
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UN,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만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공공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의 주체 및 정책집행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전과 파급 메카니즘을 분석하다.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수업으로 국제개발 이론과 역사, 그리고 실제 정책과정을 전반적으로 제시한다. 개발경제, 사회발전, 정치발전, 인류학적 접근으로 구성되는 이론적 검토, 2차대전 이후 시대별로 변천되어 온 개발 패러다임의 역사적 검토,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으로 구분되는 원조 행위자 중심의 정책집행과정, 그리고 현재 국제개발협력이 제도화된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쳐까지 다양한 국제개발에 관한 주제를 내용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국제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국제개발에 관한 기초 지식과 전망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전 세계적으로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개발의 주요 기관인 World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USAID, 미국 및 일본 정부에서도 통계적인 정책효과분석(impact evaluation)을 정책수립의 기본 프로토콜로 법제화한 바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제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실험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RCT, DID, RD등의 기법을 공부하고, 해당 기법을 이용하여 국제개발정책들의 효과분석을 진행한 논문들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논문작성을 할수 있도록 STAT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습한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관심이 있는 국제개발 정책을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이를 final project로 발표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사회정책과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시도한 후, 사회정책, 시민권, 정치경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들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의 교육발전이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기획, 추진되어왔는지에 대해서 학문적 탐구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경제성장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했으며, 교육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결과인지에 대해서 탐구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에 미친 국가시스템의 법적 장치와 작동에 대해서 역사사회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과 발전의 독특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부처, 관료, 민간자본, 노동, 시장, 규제 등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업에서 배우게 될 정책이론들은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민간단체의 의사결정·집행·평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로 선정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의 공기업 및 공공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정책학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과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좋은 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은 정책과 행정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수업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 활동의 의미, 수행 기제로서의 조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정책이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함의를 정책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행정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관계는 복잡하고 국가에 따라 또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기업을 지배하는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도 상호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우선 현대행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 협력, 대립의 양상이 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고 그 각각의 유형은 어떠한 장단점을 보여주는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을 드러내 왔는가를 검토한 다음, 앞으로 전개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외교정책의 결정과정과 수행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적 시각을 고찰한다. 개별정책결정자, 정책결정 집단, 국내정치, 국가적 속성, 체제적 영향 등의 다양한 분석수준의 논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분석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개별적, 비교적 사례에의 적용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농업개발협력은 크게 국제농업에 있어 개발과 협력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발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발경제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모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의 미시적인 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한편 협력은 공적인 영역에서 ODA와 같은 정부간 협력도 있으며, 민간 NGO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협력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력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컨설팅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 부분에 대한 학문적 연구과 이에 대한 다양한 현실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외농업개발 부분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에 기반을 두면서도 기업들의 해외개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또한 국제농업개발협력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국제농업에 대한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