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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범 국제 동향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저자
고보민
학술지명
무역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제 접근 방식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주요 디지털 무역 참여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미국, 일본, EU, 중국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후속 개입 및 사전 감독 단계에 있으며, EU와 유사한 사전 감독 규범으로 발전하고 국제 디지털 무역 규칙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무역학회지]
- KCI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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