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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방향

저자
김종업, 최종석, 이현웅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100여 년 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권형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합니다. 2000년대 이후 각 정부의 논의를 분석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의 성숙과 분권형 지방자치의 실현 방향을 모색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사회과학연구]
KCI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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