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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계원 공공정책평가의 의의와 역할

저자
김지영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프랑스는 의회 내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회계원에 공공정책평가 임무를 부여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공공정책평가는 정책의 효과, 효율성, 타당성을 측정하여 의회, 행정부, 감사원이 협력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투명성을 높여 여론을 통한 국가권력 통제에도 기여한다.

학술지 영향력
[유럽헌법연구]
KCI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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