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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지침과 물품매매지침 그리고 독일민법의 변화

저자

박신욱

학술지명

민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기존 하자담보책임과는 차별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의 객체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과 독일은 디지털지침 및 물품매매지침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 독일 민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지침과 민법 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민사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