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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함락 이후 미 의회 한국 안보·인권 논쟁과 냉전 자유주의 접근 - 1975년 미 하원 “한국 인권 청문회”를 중심으로 -

저자

고지수

학술지명

통일과 평화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사이공 함락 직후 미국 하원에서 열린 ‘한국·필리핀 인권문제와 미국정책’ 청문회를 통해 미국 사회의 동아시아 안보 인식 수준을 분석한다. 사이공 함락 이후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미 의회는 권위주의 통치와 인권 억압이 국가 분열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자유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및 군사 원조 축소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목표인 전쟁 방지와 안보 균형 전략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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