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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지배인 선임에 대한 상법 준용 규정의 명확성에 관한 연구
저자
권효상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세무법인의 지배인 선임에 대한 상법 준용 규정의 명확성을 검토한다. 세무사법에서 상법의 지배인 규정 적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세무사를 세무법인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납세자에게 세무대리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법상 상법 유한회사 준용 규정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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