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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 규정의 입법적 개선방안

저자

김혜경

학술지명

피해자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논문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주체의 권리와 피해자의 참여 여부를 검토하며, 정보주체의 환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삭제청구권의 형태가 가능함을 논의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및 환부청구권 입법 방안을 모색하며, 피해자가 원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법원에 환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기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피해자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