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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매입금융에 대한 거래은행의 서류심사상 면책사항에 관한 연구

저자
이대우, 김종락
학술지명
국제상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수출채권 매입금융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금융사기 위험에 주목하여 거래은행의 계약 결론 조사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주)모뉴엘 사건을 분석하여 은행의 형식적인 서류심사보다 실질적인 조사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간과한 경우 서류심사에 대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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