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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소병천
학술지명
국제법학회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관습국제법인 예방원칙에 따라 초국경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루며, 특히 초국경 환경영향평가(TEIA)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제협약 및 국가 관행 분석을 통해 초국경 영향 고려, 누적적 영향 고려, 공공참여의 무차별대우,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상당한 주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법학회논총]
KCI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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