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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xing Che, Yanzheng Zhu, Michael V. Basin, Donghua Zhou
2022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Duc
2019 / Carbon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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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관습국제법인 예방원칙에 따라 초국경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루며, 특히 초국경 환경영향평가(TEIA)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제협약 및 국가 관행 분석을 통해 초국경 영향 고려, 누적적 영향 고려, 공공참여의 무차별대우,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상당한 주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Due diligence in international law
Precautionary rights and duties of state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harm
Precautionary politics : principle and practice in confronting environmental risk
Umweltprüfungen als Vorsorgeinstrument : deutsch-koreanischer Rechtsvergleich
The ethics of precaution : uncertain environmental health threats and duties of due car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law of the sea : modern decision making in international law
국제환경책임법론
환경문제와 국제법
State responsibility for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international law
우리의 지구,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marine environment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high risk vessels
The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practice : comparative dimensions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 introduction, text, and commentaries
국제법학회논총
이기범경희법학
Teng, YeanFRONTIERS IN MARINE SCIENCE
Xiao, Wan법학논총
정진석Revista Española de Derecho Internacional
Jorge E. Viñuales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Politics, Law and Economics
McIntyre O.Revista Española de Derecho Internacional
Viñuales, Jorge E.경희법학
최영진법학연구
이재곤Polar Record
Bankes, N.경희법학
Teng, Yean-Sen경희법학
김철국제법학회논총
박준호환경법과 정책
한종규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Management
Nigar, M.경희법학
김철Haramaya Law Review
Ijaiya, Hakeem O.환경법연구
한삼인, 강홍균국제법평론
이재곤Climate Law
Benoit Mayer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규제 이행체계를 살펴본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과 현황을 학습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국제 동향과 최신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 정책 방향, 규제문화 등에 대해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은 현재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분야 중하나이며 그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던 국제 환경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변천 및 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환경협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역할분담을 통해 학생들이 팀별로 모의 국제환경협상을 해보도록 한다.국제 환경이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사회의 모든면에 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학문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진취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맥락,환경문제의 특징, 각종원칙 및 규율의 발달, 국제기구 및 NGO의 참여,환경과무역·투자·인권과의 관계, 환경성과 와기업의 경쟁력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국제 환경외교실무자 특강 및 관련부처 견학등이 필요에 따라 시행될 수있다.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더 나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 우리나라 환경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아시아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 및 활동은 다양한 환경보건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 및 지리적 배경에 따라 국가 간 환경 보건문제의 범위 및 그 질을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보건문제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일어나게 되고, 때문에 각각의 국가에게 일어나는 특이적 환경문제들을 서로 배우고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다음 교과과정은 다양한 국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수 및 학생에게 각각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를 배우고 나누게 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수업은 보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은 물론이며 다른 분야의 학생들과 여러 나라 학생들 모두 환영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화두인 환경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국제환경법의 기본원리,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환경관련 조약의 내용, 환경관련 국제분쟁 해결방법 및 사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보건을 규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다룹니다. 법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사전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법률을 정해서 해당 법률을 개관하고 그 중 관심이 많은 주제들을 선정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불산 유출 사고, 산업단지 폐금속 광산 인근 지역 주민 피해 사건 등 환경보건 관련 사건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나 법적 논의를 분석하고 보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방식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전선 / 학사
전과정평가는 제품시스템 전생애주기에서의 투입물과 배출물을 정량화하여 에너지 사용량 및 환경 영향도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나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전과정평가는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강의에서는 전과정평가의 개념과 관련 국제 표준을 소개하고 다양한 전과정평가 기법 및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을 다룬다. 학생들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각 그룹에서는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제품 및 시스템을 대상으로 아이템을 선정하여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고, 그룹 발표 및 동료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미래의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회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확대된 개념으로 국제윤리의 이론적 틀을 모색한다. 국가 또는 국제단체들의 활동의 결과가 세계인들에 미치는 규범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개별 윤리학 이론들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과 건강 문제 등을 비롯한 전지구적 관심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문헌 분석, 질적 또는 양적 연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학술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전선 / 대학원
"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신뢰성(trustworthiness)은 AI 시스템 개발과 산업적 활용 및 사회적 수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며, 영향평가는 AI 윤리 영역에서의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업은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AI 원칙을 중심으로 AI 윤리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학습하고, 나아가 AI 윤리의 주요 세부원칙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 · 평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 및 운영하는 것은 기술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함의를 가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행위 역시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가치관의 토대 위에 공학도로서, 개발자로서 또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서 나아가길 목표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우위의 창출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게 된다. 국제기업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의 함양과 함께 새로이 부각되는 복잡 다단한 경쟁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글로벌 전략의 수립과 이를 수행해나가는 다양한 대응형태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국제경쟁전략에 이를 응용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작업장 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유해인자(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를 인식, 평가, 관리하는 과학적인 지식을 다룬다. 이를 위해 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직업노출기준, 노출 경로에 따른 노출 평가 방법, 관리방법이 내용의 주를 이룬다. 이 강의의 전개는 크게 세부분으로, 유해인자의 인식, 평가, 개선으로 되어 있다. 다른 산업보건관련 과목의 기초과목으로 전공자나 산업보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과목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직업 및 환경 위생의 넓은 영역에 대한 기본 훈련을 제공하면서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슈를 다루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추게 한다.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학생들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의 동향과 아울러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과목을 수강하면 학생들은 직업 및 환경보건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는 물론, 근로자 및 회사 관리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논문을 전문적 시각에서 읽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작업장 평가 리포트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강의는 향후 산업보건 또는 환경보건의 고급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문제의 이해와 해결은 단편적보다는 다양한 관접에서 지속가능한 접근이 요구된다. 환경보건문제는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개인적인, 지역적인, 지구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과목은 동아시아의 환경보건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법에 대해 강의하고자 한다. 이 과목은 동아시아의 타 대학과 공동 강의를 통해 각국의 차이를 배우고 이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여 문제의 이해와 해결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강의는 각 문제의 과거와 현재의 관점을 모두 제시하여 비교분석함으로 글로벌적 관점을 함양하고자 한다.교양 / 학사
역사상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있었던 전쟁들의 사례를 이해하도록 하고, 전쟁의 과정에서 이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던 다양한 국제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인본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임상진료의 개선은 진료의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임상진료 중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상을 계측하고 연구자료화하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역학적 지식을 다룬다. 이 강좌를 통하여 수강생들은 본인이 전공하는 진료과에서 “user”로서 정량적 근거의 활용 능력과 “doer”로서 임상연구의 수행을 통한 근거 생성의 능력을 함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