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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Jeong
2022 /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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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절대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이후의 생명과 혁명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한국정부론 =
직접 민주주의 :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
Let the people rule? : direct democra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움직이는 별자리들 : 잠재성 운동 사건 삶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시론 =
代表制という思想
양손잡이 민주주의 :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 시민주권 시대,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다
The internet and democratic citizenship : theory, practice and policy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 =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헌법은 어떻게 국민을 지키는가 : 헌법의 자리 2
시민 없는 민주주의 : 시민주권을 위한 목소리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
민주주의 : 역사, 형식, 이론
比較憲法史論 : 大韓民國 立憲主義의 形成과 展開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 1919~2019 =
헌법 개정의 정치 :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헌법학연구
이국운외법논집
변해철한양법학
장영수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Mario Chacón; Jeffrey Jensen시민사회와 NGO
정상호세계헌법연구
장용근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Chacón M.,Jensen J.헌법학연구
장용근외법논집
변해철민주법학
강경선토지공법연구
최정일외법논집
차진아안암법학
김선택Kyung Hee Law Journal
Tae-Ho Chung고려법학
차진아헌법학연구
허진성정치·정보연구
유홍채세계헌법연구
임지봉사회이론
김현준헌법학연구
조소영전선 / 대학원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강좌로서 한국 정치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민주주의 제3의 물결은 현재 급속한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국제지표에 따르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퇴보중이다. 그러나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최근 민주주의 후퇴 및 퇴보가 전례없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3의 물결이 있었던 민주주의가 성장한 제2물결, 제1물결이 있었고 그 중간 민주주의 퇴보가 반복되었다. 현재 민주주의 회복(democratic resilience)을 꾀하는 다양한 노력은 과거에 대한 학습과 현재의 변화된 맥락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민주주의 연구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된 것의 첫 번째 강좌로, 발전국가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검토한다. 이 첫 번째 강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발전국가의 주요이론을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두 번째 강좌는 비교민주화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민주화를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민주화 이행 동학 및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를 주제로 한다. 먼저 정치변동 및 민주화를 설명하는 관점들을 소개하고, 민주주의 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시행될 때 나타나는 정치적 동학과 함의를 살핀다. 그리고 지구화 및 정보사회화 등의 변화 속에 현대 민주주의가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 거버넌스 구축 등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방향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20세기 인류의 경험은 많은 정치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합리성과 집단적 광기, 계몽과 신화, 문명과 야만,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행복, 근대성과 탈근대성 등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세미나는 현대의 주요 정치사상가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구명하고, 앞으로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 수업은 비교정치학 연구의 주요 접근법 및 주제 영역들을 개괄한다. 주로 다루게 될 주제들은 국가 형성, 독재와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제도화의 패턴, 정치변동, 민족주의, 정치문화 등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치학의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심화 강좌이다. 담당 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들을 공고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원리와 그 하위 유형들에 관한 비교 정치체제 이론들을 소개하고, 정치변동에 관한 주요 접근법, 혁명, 민주화 이행,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민주주의의 침식과 독재화 과정 등 체제 변동의 동학과 결과들에 관해 고찰한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정치체제들의 특성과 그들의 변화 양태에 관한 비교정치학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민주주의에 내재된 근본적 딜레마에 관한 정치사상 및 이론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대학원 세미나 수업은 ‘독재’에 관하여 역사적, 정치사상적, 비교정치학적으로 탐구한다. 우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던 폭정(Tyranny)에 관한 이론과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하며, 민주주의 원리와 비교하며 독재체제의 본질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독재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메커니즘―통치자의 억압과 포섭 전략, 지배연합 엘리트의 유인구조, 정치제도, 미디어와 정보통제를 활용한 선전 전략 등―에 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다. 권위주의적 통치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독재체제의 안정성과 가능한 변화 경로를 조망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독재화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동원하여 심화되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의 양태와 위협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학생들이 북한 등 독재체제에 관해 폭넓은 비교정치학적 시야를 가지고 또 ‘정치체제와 평화 사이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전선 / 학사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 등 헌정질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헌법 조문의 해석적 측면을 넘어 헌법 조문의 형성과 변화를 둘러싼 정치적·이념적 논쟁을 통해 한국 정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