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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사에서의 직접민주제의 시련과 발전

저자
정태호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고는 촛불혁명 이후 확대된 직접민주제 주장에 주목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가능성을 국제적, 국내 헌법학계 논의를 통해 고찰한다. 한국의 직접민주제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직접민주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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