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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 그리고 인권 - 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

저자
윤종행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충돌 상황에서 종교적 숙소가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 출산, 결혼 관련 법률에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교적 이유로 인한 면제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경희법학]
KCI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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