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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충돌 상황에서 종교적 숙소가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 출산, 결혼 관련 법률에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교적 이유로 인한 면제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Exemptions : necessary, justified, or misguided?
법과 종교 =
The distinctiveness of religion in American law : rethinking religious clause jurisprudence
Church state corporation : construing religion in US law
The religion clauses : the case for separating church and state
The religion clauses : the case for separating church and state
Religious freedom and gay rights : emerging conflict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Equality, freedom, and religion
The political morality of liberal democracy
Articles of faith, articles of peace : the religious liberty clauses and the American public philosophy
Religious freedom in an egalitarian age
Debating religious liberty and discrimination
How rights went wrong : why our obsession with rights is tearing America apart
No neutral ground? : abortion politics in an age of absolutes
혐오에서 인류애로 : 성적 지향과 헌법
Liberalism's religion
Post-liberal religious liberty : forming communities of charity
The Rehnquist Court and civil rights
평화와 종교
윤종행The Supreme Court Review
Minow, Martha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Kazyak E.,Burke K.,Oliver M.,Behrendt M.Review of Faith and International Affairs
Reiner Platt E.Religion, State and Society
Guth J.L.Capital University Law Review
SMITH, RODNEY K.종교문화비평
이진구حقوق بشر
Jeremy IggersStudies in Christian Ethics
John WitteCriminal Justice Ethics
Laura S. Underkuffler법학연구
명재진Studies in Christian Ethics
Witte, J.교육법학연구
정상우, 최정은Journal of Law and Religion
Bajwa K.S.,Miller S.E.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Endsjø D.Ø.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Journal
Riley, Alex비교형사법연구
이수진, 문채규외법논집
염지애Journal of Homosexuality
Burke K.,Kazyak E.,Behrendt M.Law, Culture and the Humanities
Ball, C.A.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교양 / 학사
이 강좌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문제를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탐구한다. 이 강좌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여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현대 종교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간 대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세미나이다. 트뢸치, 스미스, 융 및 영속철학의 기초적 배경 이론, 현대종교의 보수주의, 진보주의와 보편종교신학 및 포스트모던 신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형식의 종교 다원주의들을 유형화하고, 그 한국적 의미를 비교종교학적 안목에서 재평가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각 개별전통 연구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인 호교론적 입장을 비교종교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극복하는 한편, 종교간의 상호이해를 위해 마련해야 할 방법론적 틀이 무엇인지 또한 실제로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근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의 서구 정치사상사의 중요 문제들을 다룬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권위, 자유, 공정, 정의, 힘 (권력) 등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여성주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에 나타난 국가 및 사회제도와 여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재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연구한다.교양 / 학사
종교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날 세상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려는 과목이다. 특히 현대 종교학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어온 신화 상징 및 텍스트 해석법, 진화-전파론적 관점, 구조-기능론적 시각, 본질-현상학적 관점, 다원적 통문화적 비교 시각 등을 바탕에 깔고, 이들이 오늘날 인문학적 연구대상의 주류로 등장한 다양한 문화들(특히 의례 및 놀이문화, 생산 및 소비문화, 페미니스트문화, 생명 및 환경문화, 사이버 영상문화, 한국 전통 및 현대문화)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지 공부한다. 또 이들이 참신한 상상력과 이미지의 원형(archtype)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종교들간의 대화문화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 종교지형 변화와 새로운 컬트형식 영성 문화들이 출현하여 비롯되는 인간의 종교적 이미지 변화의 기본 얼개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다.전선 / 대학원
종교인류학은 다양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종교현상, 즉 초자연적 존재와 힘,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념체계와 행위들을 대상으로 이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종교적인 의례행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우주관, 신앙체계, 지식의 습득과정, 의미의 상징화 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살피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종교현상의 성격들을 고찰하고, 인류학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종교연구의 관점과 이론들을 논의하고, 종교가 어떤 형태로 문화와 상호관계를 가지며 또 종교운동처럼, 비종교적인 요소와 종교가 현실적으로 결합되어 어떻게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게 된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선 / 학사
본 강의는 현대사회의 세계종교를 이해하고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고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강의에서 세계종교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을 아우르는 아브라함 종교와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같은 아시아 종교를 의미한다. 세계종교가 우주와 생의 기원, 의미, 목적 그리고 사후세계 등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제공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도전, 예를 들어, 전쟁, 환경, 성평등, 정의 실현 등의 문제에 대해 이들이 어떠한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로는 세계종교에 대한 기본 이해, 다양한 종교-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이해, 그리고 종교적 관용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은 하나의 국가 사회인 것을 넘어서 우리 현실의 주요한 층위를 구성하는 힘이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기조로 한 문명적 패권을 추구함으로써 현대성을 개인주의 및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상정하게 하는 데서 특히 그 힘이 크게 작용한다. 이 강좌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최근의 양상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자본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와 현대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관련되어 왔는지를 탐색한다. 통일학과 평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가능하게 되는 문화적, 문명적 토대에 대해 기초이론적 지식을 제공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종교심리학의 일반적인 개괄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피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종교심리 또는 종교경험을 주로 연구한 사상가들의 이론들을 주제별로 접근한다. 그리고 종교심리학 이론들이 종교학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심리학의 태동에 관한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연구, 둘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종교심리 이론, 셋째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종교심리 이론, 넷째 실험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종교심리 이론, 다섯째 프로이드의 종교이론, 여섯째 포스트 프로이드 학자들의 종교심리이론, 일곱째 융의 종교이론, 여덟째 제임스의 종교경험이론, 아홉째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종교심리이론, 열째 인간주의적인 종교심리이론, 열한번째 실존주의적인 종교심리이론.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헌법판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판례, 외국의 헌법판례를 다루고, 강좌에 따라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개별적인 주제별로 판례를 연구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