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 방향 및 방법론에 대해 - 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

저자

안경옥, 김희정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청소년

요약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 법률의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및 성매매 행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