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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에 있어서 저작권/디자인권 경로 효과 필터로서의 기능성-화상 요건
저자
이남경, 신혜은
학술지명
과학기술과 법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화상 디자인의 저작권 및 디자인권 경로 효과 필터로서의 기능성-화상 요건을 분석합니다. 2021년 한국 디자인법 개정으로 그래픽 이미지 디자인이 디자인권 보호를 받게 되었으나, 문화 콘텐츠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필터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기능성-화상 요건은 산업재 요건을 대체하여 저작물과 디자인을 분리하고 채널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과학기술과 법]
- KCI
-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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