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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조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박선아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사후적 권익보호제도인 금융분쟁조정의 개선 방안을 다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원칙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연구는 집단적 분쟁 해결 절차 도입, 금융분쟁 조정 결정의 구속력 인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통해 금융분쟁조정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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