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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표류 이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

저자
염찬희
학술지명
지역발전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7년째 표류하는 이유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법안이 좌파적, 반시장적 법안으로 낙인찍혀 의미가 봉인된 과정을 밝히는 것이 목표이며, 협동조합기본법, 선거 결과, 정치적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밝혀냈다. 보수 진영의 방해와 정치적 낙인, 그리고 핵심 인물의 퇴출이 법안 표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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