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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 구축방안

저자

정주영

학술지명

연세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실질적인 입법권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현행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비판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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