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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중과실 해석･적용의 판단기준 - 구성요건실현의 개연적 상황 -

저자

김정환

학술지명

연세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심리학

요약

본 논문은 형사상 중과실의 해석 및 적용 기준을 검토하여 처벌 규정의 활용을 도모한다. 중과실은 일반 과실에 비해 본질적으로 증가된 과실 내용으로, 구성요건실현이 쉽게 예견되고 회피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행위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실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연세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