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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기부금 공제 방식 변경이 개인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제 방식 변경은 개인 기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근로소득자와 중위소득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를 통한 세 절감 혜택 유인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ederal tax policy and charitable giving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법개론
자본주의 고쳐 쓰기
Philanthropy in transition
나눔의 기술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투자
A Framework for assessing estate and gift taxation
Testing parental altruism : implications of a dynamic model
Taxes and fringe benefits offered by employers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민 교과서 : 사회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금 이야기
내 기부금,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나요 :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Charitable giving : answer book
Parental altruism and inter vivos transfers : theory and evidence
Estate taxes and charitable bequests by the wealthy
租稅法槪論
(2014)세법개론 =
租稅法槪論
재정정책논집
강병구, 박용재통계연구
선우희연; 전병욱; 정운오재정학연구
김홍균, 조혜리조세법연구
김진석재정학연구
홍우형조세법연구
김진석세무와 회계연구
전병욱조세연구
허원행정논총
박정수; 김준기Public Finance Review
Brooks, A.C.국제회계연구
채병완, 임승규재정학연구
김병남, 송헌재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Lideikyte Huber G.,Pittavino M.商业会计 / Commercial Accounting
何清; 柴鑫; 郭胜男재정학연구
송헌재행정논총
박정수; 김준기산업경제연구
전성현한국경제의 분석
박명호상업교육연구
홍정화, 김종성사회과학담론과 정책
만홍우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의료서비스 디지털혁신과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지불보상체계가 주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서비스 양기반 수가제나 인두제나 예산제와 같은 정액수가제가 모두 디지털혁신에 어떻게 장애요소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면서, 서비스 기술발전과 환자의 건강 향상 그리고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같은 방향에 놓이는 가치기반 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의료서비스 디지털 기술혁신의 현황, 촉진 및 장애요소와 가치기반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향과 한국의료시스템의 변화양상 등 최신지견을 배운다.전선 / 대학원
수가 제도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에 따라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지불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있으며 각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내용, 의료 이용 경향 등에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차의료 수가 제도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수가 제도가 일차의료의 질,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적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일선 / 학사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법은 실업률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교실 규모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의 퇴직 계획 변경은 사람들의 저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ffordable Care Act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면 폭력 범죄가 줄어드는가? 이는 정책 입안자(및 정보를 갖춘 시민)가 답변을 원하는 질문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떻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답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강좌는 연구자들이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 이용하는 통계적 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숙련도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본 강좌의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통계 분석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소개한 인과적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될 테지만 연구 결과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화폐금융론 분야의 학위논문을 쓰려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논문 작성에 도움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과목의 주제는 화폐이론, 은행제도, 금융정책 등 화폐금융론의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촉진관리에 관련된 여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론, 개념, 연구 및 실제 적용을 소개한다. 광고, 판매촉진, PR, 인적 판매 등 촉진믹스의 여러 요소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인터넷 광고 등 최근 연구동향도 아울러 분석하여 변화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사회심리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한다. 행복의 개념, 행복의 원인, 행복의 혜택, 국가간 행복의 차이 등에 관한 고전적 연구 및 최근의 연구들을 리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