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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legal and technical systems for expanding the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It suggests revising the Act on Promotion of Criminal Procedure Electronification to allow the use of de-identified information for statistical and academic purposes, and establishing a committee to determine the purpose and method of data utilization. Furthermore, it aims to establish an encryption and de-identification system for KICS data within the police data distribution platform to ensure safe information utilization.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차세대 전자소송 한방에 정리하기
범죄수사론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Information society and cybercrime : challenge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Computer applications for handling legal evidence, police investigation, and case argumentation
KI-Verordnung Leitfaden für die Praxis
Cybercrime in the repulic of korea : Criminal law and policy on cybercrim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tatistics in criminal justice
National criminal law in a comparative legal context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Cybercrime and Internet technology : theory and practice--the computer network infostructure and computer security, cybersecurity laws, internet of things (IoT), and mobile devices
GIS in law enforcement : implementation issues and case studies
Cyber forensics : examining emerging and hybrid technologies
첨단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기법 종합발전방안연구(V)-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유관법제도 및 정책 평가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디지털 증거법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경찰의 정보관리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
박성미, 안정민 · 2022
범죄수사학연구
박혜림 · 2021
법학논집
이재철 · 2024
융합과 통섭
김기범 · 2016
법학연구
함혜현 · 2024
한국범죄심리연구
김일권, 김기범 · 2017
형사정책연구
신성식 · 2015
융합보안 논문지
나영민, 박광민 · 2014
성균관법학
배상균 · 2025
비교형사법연구
장규원, 윤현석 · 2012
피해자학연구
정웅석 · 2013
법조
류부곤 · 2017
비교형사법연구
정웅석 · 2013
법조
김동률 ·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홍선기 · 2016
과학기술법연구
박민우 · 2017
저스티스
김한균 · 2018
법조
김미령, 노윤주, 김성훈 · 2019
정보관리학회지
이원상 · 2021
저스티스
신성식 · 2015
융합보안 논문지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검토한 후 형사사법체제의 역사, 헌법적 한계, 기관, 절차 등을 검토한다. 이어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형사사법체제의 운영을 지도하는 법적 원칙과 형사학적 이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즉 로보틱스 등 자율시스템으로부터의 위해의 통제, 분류모델의 공정성·투명성, 공정 기계학습, 설명 가능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존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가격결정 에이전트와 시장질서, 자율살상무기, 디지털서비스 법체계와의 관계, 기타 규범적 쟁점, 인공지능을 통한 법체계의 고도화, 법학방법론으로서의 인공지능 등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구체적으로 범죄 현장의 조사와 증거물의 수집, 사체의 종류 확인,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및 특수 검사, 보고서의 작성 및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설명함으로써, 기초적인 수의법의학적 지식을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함양케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분야의 급격한 확대, 발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각종 경제분야 범죄현상을 집중 정리하고, 수사 및 증거법상의 문제점, 범죄대책 규명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조세범죄, 외환범죄, 관세(무역)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법치의학적 지식을 이용한 개인식별의 절차, 즉, 자료의 수집 및 평가에서부터 자료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익히고 토론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최근의 문헌을 살펴 보고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DL)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관련한 기존 법체계의 적용, 법령 정비의 추이, 향후의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한다. 구체적 논의 대상은 가상자산, 가상자산공모(ICO), 증권형토큰공모(STO),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스마트계약,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산금융(DeFi),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블록체인 기반 공급사슬·플랫폼·지역화폐·분산에너지자원(DER)·투표시스템·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법령들의 적용을 포괄한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실제로 법률실무가가 되고 난 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리서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관련 문헌 등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자료나 문헌들을 폭 넓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검토 및 개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