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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탄소 포집·이용·저장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 방안 연구

저자
김민철, 류지웅, 박철호, 김두수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US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CCUS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CCUS법 제정을 위해 정책 추진체계 수립, 기술 개발 지원, 전문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탈탄소 시대에 발맞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
KCI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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