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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공공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계약 활성화 방안

저자

정차호, 조희래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면허

요약

본 논문은 공공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용실시계약 활성화 방안과 그 단점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통상실시계약 우선 원칙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우선 원칙 유지, 1개월 공지 제도 도입, 최소실시료 규정 도입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전용실시계약의 용이성을 높이고, 공공특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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