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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미성년자 후원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저자
길기범, 김창현, 이민재, 유하연
학술지명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의 쌍무계약성을 밝히고,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로 인한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한다.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 및 절차를 검토하고, 진행자를 보호하면서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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