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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의와 판결의 합리성 - 대화이론과 절차보장론을 중심으로 -

저자

이동희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합리성
#경제 정의

요약

본 논문은 대화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판결의 합리성을 탐구한다. 현대 소송의 증가와 함께 재판이 정의와 권리에 대한 원리적 논의의 장으로서 중요해짐에 따라, 재판의 기능이 분쟁 해결을 넘어 정책 형성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법적 논의와 재판 절차가 정치적,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 합리성 및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