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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김태령, 우창훈, 신병철
2018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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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at the Patient end-of-life decision act, while aiming to practice self-determination and best interests, functions as a technology of biopower to manage the population at the end of life. Through the perspective of Foucault’s biopower, the normalization of fo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role as a security mechanism are revealed. The study also considers the medical culture of avoiding discontinuation of treatment formed after the Boramae hospital case and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act.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
죽음을 명상하다 : 삶과 죽음에 관한 마인드풀니스와 컴패션
죽음과 죽어감에 답하다 : 죽음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죽음을 배우는 시간 :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슬기롭게 죽는 법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나는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수업의 기록
언젠가 사라질 날들을 위하여 : 수만 가지 죽음에서 배운 삶의 가치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리는 마지막 결정에 대한 이야기
죽는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 첨단 의학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죽음의 문화
11월 28일, 조력자살 : 나는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 : 죽음으로 완성하는 단 한 번의 삶을 위하여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
죽음연습 : 잘 늙고 잘 죽는 것을 넘어 잘 사는 것에 대한 사색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와 실제 : 의료인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용
아름답게 떠날 권리 : 지금 당장 생각해봐야 할 나와 가족의 인간답고 품위 있는 죽음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안락 : 은모든 소설
세상을 바꾼 인권
현윤미, 장 욱 · 2025
한국의료법학회지
박승호 · 2018
아주법학
안동인 · 2021
행정법연구
이무선 · 2018
홍익법학
임종희 · 2017
인문사회 21
엄주희 · 2013
헌법학연구
허정식; 김현주 · 2024
한국의료법학회지
이은영 · 2018
한국여성철학
이규호 · 2020
법학연구
신동일 · 2017
강원법학
류기환 · 2019
법이론실무연구
이희재, 김정아 · 2023
생명윤리정책연구
김은정 · 2020
비교형사법연구
이경열 · 2016
형사정책
이경열 · 2016
형사정책
이봉숙 · 2024
콘텐츠와산업
이석배 · 2017
법학논총
정화성 · 2017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김영철 · 2011
일감법학
김학태 · 2017
외법논집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오랫동안 사회학에서 간과되었던 인간의 생명 문제를 다룬다. 인간 생명과 생노병사(生老病死)는 사회문화 및 사회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우생학 등의 정치적 이념 뿐만 아니라 낙태, 시험관 아기, 대리모, 만성질환, 호스피스, 죽음의 생명정치(biopolitics) 등으로 사회정치화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생명(bio)기술의 발전에 따라 질병 치료를 넘어 기능향상(empowerment)으로 더욱 더 인간과 기술의 융합체인 새로운 기술인간(technoHuman)현상 등 새로운 생명자본(bio-capital) 혹은 생명사회(bio-social)적 새로운 연구과제를 낳고 있다.전선 / 대학원
현대 의료는 의학 기술 뿐 아니라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강좌에서는 현대의료의 윤리적 차원을 인식하고, 의료에서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적용되어야 할 생명의료윤리의 이론, 방법론, 기본 원리들을 익히며, 생명의료윤리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이해하고, 이 원리들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학사
생명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퇴행성 질환 또는 난치/불치 유전질환에 유전자, 세포 또는 유전자 교정 세포 등을 통한 신개념 치료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첨단바이오법의 신설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확보와 제품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현황과 발전에 대해서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질병과 죽음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삶의 과정이다. 동시에 고령화와 말기경로의 변화로 의사는 환자의 생애 말기와 임종에 깊이 개입하고 있고, 정신의학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 교과목은 생애말기와 임종, 사별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한다. 죽음에 대한 다학제간 이해와 생애말기돌봄 시스템, 삶의 의미와, 죽음의 방식, 조력임종 등 임종기에 대두되는 윤리적, 실존적 문제들과 의사소통을 다루고, 완화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질병과 임종을 대하는 인간의 심리와 주요 정신건강문제, 죽음 이후 사별애도의 양상과 개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는 과정임.교양 / 학사
이 강좌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문제를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탐구한다. 이 강좌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여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미래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주요 내용인 1)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정의, 2) 우선 심사, 3) 맞춤형 심사, 4) 조건부 허가 규제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관련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학사
수명 연장과 함께 삶의 질이 중요해진 현대사회에서는 보건의료의 개념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의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의약품을 포함한 식품 및 환경 내 화학물질의 생체내 동태, 독성작용 및 인체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해 개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사망의 정의와 여러 사망기준을 익히고, 이와 관련하여 실제 의료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상황들을 들고 관련 문제점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사람중심의료(person-centered medicine)는 환자를 질병의 객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건강 활동의 목표이자 주인공으로 인식하여 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가치관, 선호, 삶의 맥락을 의료 결정과 치료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의료 접근방식이다. 현대사회에서 의료시스템이 분절화되며 환자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환자중심의료(patient-centered medicine) 개념이 도입되었고, 임상현장에서의 환자-의료인 관계를 넘어 전인(whole person)으로서의 사람과 공동체 단위에서의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접근방식으로 사람중심의료가 주목받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사람중심의료의 개념과 원칙을 기반으로 전인적 돌봄과 공동의사결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사람중심 진단과 공동의 치료계획 설정의 필요와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중심의료의 접근방식이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로서 재택의료, 완화의료, 성소수자의료 영역에서 사람중심의료의 개념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수강생이 스스로의 임상현장에서 사람중심의료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의학지식과 기술의 발달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에 비하여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 인구가 치과치료를 받는 기회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들 환자들 중에는 질환이나 노화로 인하여 심장, 뇌, 폐 등의 중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치과진료 전후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의 생명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치과치료를 위해서는 고위험군 환자들에서 치과치료 중 적절한 환자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자감시체계의 종류, 원리 및 적절한 임상적 적용방법과 측정값의 해석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 보다 안전한 치과진료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말기심장질환의 치료법인 심장이식에 대한 공여자 관리, 수혜자의 술전 치료, 이식수술의 개발, 심근보호, 면역억제제 치료, 향후 치료대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것이다.전선 / 대학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입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보건의료 자원의 핵심을 이룹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은 의료법,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진입 규제, 품질 규제, 거래 규제 등 규제를 받기도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이 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나 의료제품의 가격이나 제공 방식 등이 결정되거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의 진입, 품질, 거래, 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내용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임의비급여, 비급여, 의료사고, 의약품 허가․특허․약가․유통, 의료기기 허가․사용․유통,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행위와 의료제품 등에 관한 법 제도를 개관합니다.전선 / 대학원
뇌혈관질환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 중의 하나이다. 진단과 치료의 발전으로 지난 30년 동안 국내에서의 사망률이 현저히 줄었으나 생존자의 후유 장애가 심해 국가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뇌혈관질환의 역학, 병태생리의 이해, 진단법, 치료법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최근 생명공학의 주된 분야인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재생의학, 세포치료, 유전체 의학, 바이오나노기술, 정밀의료, 3D 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생명공학이 바이오메디컬 영역에서 적용되는 사례 중심으로 윤리적, 법적, 그리고 규제적 글로벌 이슈와 정책 방향 및 사회적 영향들을 함께 고찰하면서 현 시점에서 첨단생명공학의 한계와 발전 방향들을 심화 탐구해 본다.전선 / 학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로봇공학,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전공학 등의 신기술은 우리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삶에는 새로운 윤리적 통찰력이 요구되는 바, 본 수업은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과 그 윤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함께 대비할 것이다. 다음은 수업에서 다루게 될 연구문제들의 예이다. "노인, 젊은이 또는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로봇이 인간 간병인을 돕거나 대체하도록 신뢰하고 맡겨도 되는가?”“만약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그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기의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 공학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교양 / 학사
이 교과목의 목적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다른 모든 전공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통해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인 죽음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지식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철학적 함의를 분석하여 현대 사회에서 죽음에 의한 다양한 사회 현상의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죽음과 관련한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고,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죽음의 현상에 대한 윤리적/철학적 고찰을 통해 죽음에 대한 냉철한 사고를 기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에서는 죽음에 관련한 인류의 역사적 인식, 사회적 합의 및 철학적 함의와 더불어 병태생리, 독성학 및 사회-의학적 분야의 과학적 분석과 현대 사회에서 죽음과 관련된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전필 / 학사
인간·사회·의료 6은 ‘환자돌봄’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다. 완화의료, 임종환자와 가족과의 소통, 심리사회적‧영적돌봄, 법적‧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시나리오를 통한 토론과 발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줄기세포 고유의 분화능을 물리적 스트레스로 제어하는 기술이 최근 대두되고 있음. 세포의 형태가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함. 이 분야에 대한 이해와 최신 지견을 습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