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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 제50조에 따른 회원국의 EU 탈퇴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채형복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의회
#유럽 연합

요약

본 논문은 유럽연합조약(TEU) 제50조에 따른 회원국의 EU 탈퇴 절차, 특히 유럽의회의 동의절차에 대한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TEU 제50조 2항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유럽의회의 동의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야기되었으며, 탈퇴 협정의 성격과 체결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 연구는 브렉시트라는 EU 초유의 사태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관련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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