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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래비용 이론의 적용을 통해
저자
박승규, 문명재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거래비용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시장 경쟁이 높고 서비스 측정 및 모니터링이 용이할수록 지방정부는 민간 위탁을 통해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거래비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결정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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