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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소고- 미국 NTSB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

저자
이수경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문제점을 미국 NTSB의 테슬라 모델X P100D 사고 보고서를 통해 분석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예측불가능성과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논의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기술 수준에 따른 자율주행 레벨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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