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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서진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이세미, 김은미, 한현지, 민윤경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서울서진학교 설립 과정의 공공 갈등을 갈등 과정 모형과 제도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은 특수학교 부족, 법령 미비, 지역 형평성 문제 등 외부 요인과 정치인의 공약으로 인해 증폭되었으며, 공식적인 조정 절차보다 외부 여론 형성을 통해 완화되고 합의에 이르렀다. 갈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사전 지역 조건 파악, 법적 근거 강화, 기관 간 협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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