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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국제화 및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외국인 유입 증가, 이주 노동자 증가, 국적 취득 증가 등이 외국인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관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
Foreign workers and law enforcement in Japan
중국 동북지역 한국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인류, 이주, 생존 :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인류는 끊임없이 이동한다
체류 외국인 증가가 국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영화, 담다 그리다 비추다 : 이민, 인종주의 그리고 다문화 사회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이주
초국가적 조직범죄 연구 : '국제범죄'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Aut dedere aut judicare : the duty to extradite or prosecute in international law
아직도 민족주의인가 : 우리시대 애국심의 지성사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International migration in Southeast Asia
Does immigration increase crime? : migration policy and the creation of the criminal immigrant
다문화 교육개론
Policing across borders : law enforcement networks and the challenges of crime control
Social work and integration in immigrant communities : framing the field
한국범죄심리연구
김순석한국범죄정보연구
이경섭교정상담학연구
이영숙, 이용주, 조대운인문사회 21
김헌진; 오태곤한국융합과학회지
조민상; 김원기한국범죄학
이혜진, 조윤오한국범죄심리연구
정지원; 차훈진법학연구
서주연한국치안행정논집
이준형; 김상호한국테러학회보
하상군Crisisonomy
조민상치안정책연구
김윤영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박찬혁; 서봉성한국경찰연구
김용근한국치안행정논집
김태복, 신상민한국융합과학회지
오혜성; 오윤성법학논총
김지원, 강동욱한국민간경비학회보
이상훈한국범죄심리연구
차훈진, 조용철형사정책연구
노성훈, 조준택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제3세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기존의 사회문화체계는 근본적인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해서 도시화 및 개발의 결과물로 생겨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도시인구의 증가, 빈곤의 심화, 범죄의 증가 등의 문제를 문화변동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도시 빈곤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들의 문화적, 경제적 적응전략과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의 변용 과정에 대해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분야의 급격한 확대, 발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각종 경제분야 범죄현상을 집중 정리하고, 수사 및 증거법상의 문제점, 범죄대책 규명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조세범죄, 외환범죄, 관세(무역)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 보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주로 이주 배경 학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자가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교과목은 비교적 접근을 통해 캐나다, 미국,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탐구하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현실을 고려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교육과 사회 내 다양성이 갖는 광범위한 함의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념이자 정책으로서 서구에서는 일찍이 다문화주의 실험이 시도되어 왔고 아시아 각국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후발 이민국가로서 매우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있다. 정치사상이자 사회운동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다문화주의가 발현되고 토착화하는 데 핵심 기제인 ‘ 다문화공간’에 대한 탐색은 산발적인 연구에만 의존한 채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차이의 공존, 경계의 재구성, 문화적 혼종을 담아내는 개념적 틀로서 ‘공간’적 사유는 도시공간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본 강좌는 이러한 공간적 사유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 지역마다 차별화된 쟁점과 다양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강좌의 전반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인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쟁점을 개관하고 국제 이주가 만들어내는 도시 및 지역의 변화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강좌의 후반부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 답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공간을 둘러싼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도시계획의 도전과 함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학부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이주를 바라보는 이해의 틀을 소개하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다문화와 사회통합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국제이주 분야의 최신 연구들을 읽고, 이해하고, 토론을 하게 될 것이며, 이주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현장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주사회학은 기본적으로 국제이주의 발생과 지속, 재생산 메커니즘, 정부와 정책의 역할과 그 영향 요인, 이주와 노동시장, 이주민의 적응, 송출국과 수용국의 사회경제적 결과, 사회통합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 수업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 수업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삶과 노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에게 도시사회학 분야의 고전들과 최신 연구들을 읽고,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는다. 아울러 이 수업은 한국 도시의 발달과 변화 과정, 그리고 그 여파를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를 통해 살펴보고, 과거 도시화 과정과 현재 도시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 및 실무자를 초청하여 한국 도시의 현실에 대해 이해를 증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도시들이 생겨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개인, 사회적 관계, 정치현상에 미치는 영향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 도시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도시의 양상을 그 사례들로 살펴본다. 도시 이론과 도시와 관련된 논쟁적인 연구, 한국의 사례들을 검토한 후, 이 수업은 현재 세계화된 도시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 문제도 다룬다. 국제이주 문제는 국제이주 이론, 정책, 이민자 적응, 사회통합 등의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학부에서 학습한 사회문제의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병, 알콜중독, 청소년문제, 범죄, 불평등, 가치갈등, 빈곤, 직업의식과 직업관, 남녀의 성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가는 대학원의 교과목이다. 학부의 사회문제연습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사회과교육과의 적절한 관련을 위하여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가급적 청소년문제, 가치갈등, 불평등 등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권장한다.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에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이후 한국은 식민지, 분단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6.25 전쟁, 경제개발계획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본 과목은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사건들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강의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한국 근대화과정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는 역사학 전공 교수 1인과 한국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사회과학 전공 교수 1인에 의해 공동강의로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형벌과 사회통제에 대한 범죄사회학의 이론과 쟁점, 그 변화의 사회적 맥락과 효과를 검토한다. 이 강의는 1)관련 제도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역학, 2)형벌과 연성의 감시, 통제 기술들의 확장 방식과 일상의 변화, 3)지구화와 민족주의, 젠더, 빈곤 등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UN,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만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공공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의 주체 및 정책집행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전과 파급 메카니즘을 분석하다.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경제질서의 통합과 긴밀화를 중심으로 시작된 세계화와 글로벌화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서구민주주의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대하면서 한국 사회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정치, 경제적 외적 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 경제적으로 내적인 규범과 관행의 축적이다. 본 강의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치 제도와 글로벌화와의 적합성, 한국 엘리트들의 정치인식과 국제감각, 한국 대중들의 사회변혁 의식 등 제도, 행태, 문화를 세분화하고 각 분야에 대한 이해 및 분야별 연계성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본 강의는 국제대학원 한국학 전공과정의 외국인 학생들의 글로벌 시대의 한국과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이동속도의 증가와 사회상의 복잡함으로 인한 두개악안면외상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한 진단, 치료, 재건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고 인접학문과의 의사소통, 협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문헌고찰과 토의를 통해 최신지견을 습득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