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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저자

김송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매도인에게는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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