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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에 관한 소고

저자

최기성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2021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빅데이터 활용 시대에 데이터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개정법은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데이터 개념 및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중복적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개념 요소는 제공한정성, 상당축적성, 전자적관리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관련 부정경쟁행위는 일본법과 비교하여 독특하며, 형사제재까지 마련한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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