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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공모투자기구에게 지급된 소득의 경정청구권자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누52944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김범준
학술지명
세무와 회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자 범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해석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구제 절차라는 경정청구 제도의 목적과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외공모투자기구 또한 경정청구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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