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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방안

저자
이충상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영향력과 위원장 임명 방식, 비상임 위원장 등의 문제로 중립성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임명권 폐지 및 국회 선출 위원 확대, 대법관회의를 통한 위원장 선출 등의 헌법 개정 방안과 함께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의록 공개 및 상임 위원장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
KCI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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