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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에 따른 신탁세제개편방안―벤처형 사업신탁 설립과 상장을 중심으로―

Author

안경봉, 이중기

Journal Title

세무와 회계연구

Publication Year

2022

Topics

#Venture capital
#Capital market
#Double taxation

Summary

This study explores the reform of the trust tax regim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listing of business trusts for the protection of venture companies' management rights. It analyzes taxation issues of corporate taxable trusts and beneficiary taxable trusts, methods for adjusting economic double taxation, and taxation issues when transferring beneficiary right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applying carryover taxation and allowing dividend income d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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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주주과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
- # Shareholder
법인세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Corporate law
- # Corporate tax
상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상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지��렝岵막�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매매, 결제, 운송업, 창고업, 신종자금조달기법, 기타 관련된 문제 등을 살펴본다.
- # Payment
기업인수합병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
- # Accounting
- # Corporate law
기획창업 프로젝트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
전선 / 대학원
Venture capital과 연계를 통해, 실재 기술창업 사례와 타 start-up 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R&D project를 사업해 본다는 가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평가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 Venture capital
신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
- # Capital market
- # Investment
기업금융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
- # Finance
실전 스타트업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창업에 관심있는 GSB학생들이 실제 창업팀을 구성하여 창업활동을 진행한다. 비즈니스모델 도출, 프로토타이핑, 투자유치, 지분구조 정립 등 창업 및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실제상황에 적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소비자 니즈 파악 및 검증, 프로토타이핑 과정, 투자유치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가센터의 다양한 리소스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도록 한다.
- # Business model
- # Entrepreneurship
세무회계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
- # Accounting
국제회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룬다. 외화환산거래, 선물환거래, 합병과 연결회계 등에 관하여 배우고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며 각 주제별로 국가간에 회계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회계에 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 Accounting
- # National accounts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법인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
- # Income tax
- # Gross income
행태주의 재무론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전통적인 재무이론 (투자론, 기업재무론)은 투자자의 합리성과 완벽한 차익거래의 가정하에 정립되었다. 이 두가정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학자들을 행태주의 재무론자들이라고 한다. 행태주의재무론은 투자론 분야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는 기업재무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 과목에서는 투자론의 주제가 주로 다루어 진다. 주식의 가격, 수익률, 투자자 선호와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주제를 행태주의적 접근법과 전통적 접근법을 대비시켜 가면서 소개한다. 기업재무와 관련해서는 경영진 합리성, M&A, 배당등의 주제를 다룬다. 실증연구를 목표로 하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 # Finance
- # Economics and Finance
- # Rationality
창업론 실습 Ⅰ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필 / 학사
적어도 창업활동, 기업가정신의 영역은, 지식의 수동적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라도 구체적 현장에 검증하는 노력이 쌓여야 기업가정신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수업은 개별 학생들이 10명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스스로가 기획한 사업안으로, 직접 창업 활동을 수업 기간 동안 진행한다. 창업 활동이 전략, 인사, 회계, 재무, 마케팅, 생산 제반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게 된다.
- # Entrepreneurship
- # Human resources
창업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사업아이디어를 가치 창출이 가능한 조직 또는 기업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경영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자신만의 접근방법이나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획득하여 창업에 나설 것인가를 다룬다. 또한 기업을 창업한 이후, 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기업으로 유지,성장시키고, 나아가 주주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다룬다.
- # Entrepreneurship
회계와 세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인세와 소득세의 계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계적인 측면, 특히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회계적 측면이 기업회계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조정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도 먼저 다룬다.
- # Accounting
- # Financial accounting
기술사업화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
- # Commercialization
상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
- # Corporate law
- # Trade
기업세무전략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조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과 조세실무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세무전략과 관련된 분석틀에 대해 다루게 된다. 특히 조세가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업이 세무동기에 의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주로 살펴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암묵적 조세, 조세선호현상, 조세차익거래,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간의 상충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조세 관련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 # Tax reform
- # Tax credit
벤처창업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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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기술들을 살펴보는 과목이다. 학생들은 창업에 관한 여러가지 단계들을 이 수업에서 소개받게 될 것이다. 이 수업의 목표는 창업의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보다는 개괄적인 지식을 익히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아이디어 포착, 비즈니스 아이디어 평가, 그리고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 등에 대하여 학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수업은 대부분 팀 단위로 진행이 되며, 학생들의 다양성에 기반하여 팀이 정해진다.
- # Strategic management
기업자문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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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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