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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존재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보 부존재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상황으로, 법률 및 판례에 따라 처리 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 부존재 시에는 정보 공개 거부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법 =
투명사회 정보도시
新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개인정보와 법
정보 사냥 : 시민의 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캐내기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행정법 실전논점 165제
Der Auskunftsanspruch im Zivilrecht : zur Kodifikation des allgemeinen Auskunftsanspruchs aus Treu und Glauben (§ 242 BGB)
Die informatorische Rechtsstellung des Bürgers : Grundlagen und verwaltungsrechtliche Grundstrukturen individueller Rechte auf Zugang zu Informationen der Verwaltung
행정법 입문 =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 잊혀질 권리 vs 언론의 자유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 정보의 주인은 시민이다
The law of professional-client confidentiality : regulating the disclosure of confidential personal information
Privacy-preserving data publishing : an overview
숨길 수 있는 권리: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The right to know : transparency for an open world
Information law : freedom of information, privacy, open meetings, other access laws
행정법연구
조성규행정법연구
조성규영남법학
여경수법조
이제희법조
김봉철토지공법연구
정회근법조
김봉철경희법학
지희정法制与经济 / FaZhi Yu JingJi
袁闪闪경희법학
지희정인권과 정의
임규철서울법학
경건성균관법학
강현호한국경찰연구
신관우강원법학
이일세토지공법연구
정회근기록학연구
김유승, 최정민강원법학
이일세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胡元明행정판례연구
유진식전선 / 대학원
기록과 그 기록이 관리되는 구조는 사회의 법률 체계를 반영한다. 기록, 기록관리와 관련한 법의 기원, 전개 과정, 구조, 기능들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또는 개별적인 기록들과 기록 관리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본 수업에서는 기록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통시적·공시적인 관점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기록학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의 목표는 영구보존기록물의 기록정보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공개에 대한 이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세부적으로 첫째, 기록물의 접근성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개념들을 살펴보고 둘째, 영구보존기록물의 사용자들과 그 이용을 이해하며 셋째, 기록정보의 참고봉사 서비스 제공의 이해, 마지막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의 접근성과 이해 및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전필 / 대학원
이 강의는 실제로 법률실무가가 되고 난 후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리서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관련 문헌 등 법률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체득한다. 법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자료나 문헌들을 폭 넓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찾아내는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원의 검토 및 개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전선 / 대학원
문집, 일기, 족보, 간찰 외 기타 민간기록류의 상황을 종류별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강독함으로써 민간기록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민간기록류의 수집, 정리, 보존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정보를 연구하며, 보존관리 체계의 구축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서 규장각 및 기타 기관과 개인 소장 자료에 대한 실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의의를 둔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보정책과 전자정부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론과 실무의 조화가 중요한 기록관리의 특성상 실무교육은 교과내용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기록학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미래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강의는 기록의 수집, 평가, 정리, 기술, 보존 등 수업에서 다뤘던 기록관리 전반을 현장에서 실습하여 현장 적응력을 제고한다.전선 / 대학원
기록학의 연구 및 실천에 필요한 전산의 기초적 지식을 교육한다.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활용에서 컴퓨터 활용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실무적 가치를 분석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현재 공공 부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응용소프트웨어의 기초적 사용법, 효과적 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가치 있는 다양한 기록들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보존과학이론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대상 기록들이 무엇으로(재질), 어떻게(기법) 만들어졌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보존시키기 위하여 이에 합당한 보존처리를 하여 기록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를 위한 보존 환경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확산과 경영 환경변화로 조직은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은 전략적 도구로써 정보기술과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전반적 이해를 추구한다. 조직관점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기술 활용 방법론을 공부하게 된다. 조직과 정보기술, 정보화 사회와 환경의 변화, 정보체계와 인프라,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정보체계의 개발방법론, 정보민주주의, 정보정책, 전자정부,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추구한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주제의 정책사례를 개발하여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