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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헌법 상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

저자

엄주희

학술지명

국가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들을 검토하고, 현행 조문의 개선점을 제시하여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생명권, 정신적 자유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건강권, 학습권 등 뉴노멀 시대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권리들의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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