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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2050’을 위한 국내외적 기후위기 대응법제 동향에 관한 소고

저자

김두수, 이병희, 허인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국가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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