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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 발전국가의 신자유주의 전환 :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요인들
저자
장진호
학술지명
공공사회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이 논문은 전후 일본 발전국가의 신자유주의 전환 과정을 역사적, 제도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980년대 이후 석유위기, 무역마찰, 정치부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발전국가의 제도 변화와 구조개혁 요구를 야기하며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초래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현재 일본의 기능 부전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의 민주적 정상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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