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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후 분쟁차이 분석

저자

유경호, 김승희

학술지명

부동산·도시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손해배상
#임대

요약

본 연구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후의 분쟁 차이를 분석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이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분쟁 유형이 다양해졌으며, 특히 전세 계약에서 분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계약갱신, 주택반환, 임대기간, 임대료 증감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부동산·도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