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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EU Directive 2019/770 and the revised German Civil Code, which recognize the paid value of personal data generated in the process of using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Through this,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bond legalization for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benefits in Europe and to explore the legislative response needed in Korea.
European contract law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 the implications of the digital revolution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German national reports on the 2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comparative law
EU Digital Law : article-by-article commentary
Das neue Recht der digitalen Dienste : Digital Services Act (DSA)
Digital Services Act = Gesetz über digitale Dienste
데이터세법 :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데이터 조세 어떻게 개발할까?
Kommerzialisierungsfester Datenschutz : Rechtliche Problemlagen der Datennutzung in der Informationswirtschaft.
Grenzuberschreitende Verbrauchervertrage : Rechtssicherheit und Gerechtigkeit auf dem elektronischen Weltmarktplatz
Principles of the Digital Services Act
Electronic commerce and digital services : from international concepts and normativ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Bloc to prospects for the European Union-mercosur agreement
EU competition law, data protection and online platforms : data as essential facility
Big data and competition law : market power assessment in the data-driven economy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und digitale Dienstleistungen
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制 : 過去·現在·未来の課題
Les contrats de consommation : règles communes
Datenprivatrecht : Neue Technologien im Spannungsfeld von Datenschutzrecht und BGB.
Trading data in the digital economy : legal concepts and tools
Data as counter-performance - contract law 2.0? : Münster colloquia on EU law and the digital economy V
김진우 · 2021
소비자법연구
김세준 · 2022
민사법학
이재호 · 2022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김상중, 하은민 · 2022
유통법연구
김나래 · 2025
저스티스
박신욱 · 2022
민사법학
김진우 · 2021
재산법연구
장병일 · 2024
외법논집
김중길 · 2024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이재호 · 2023
재산법연구
김진우 · 2021
소비자법연구
김세준 · 2022
외법논집
손명지 · 2024
강원법학
Karmen Lutman · 2024
Zbornik Pravnog fakulteta u Zagrebu
박신욱 · 2021
민사법학
신동현 · 2024
외법논집
Jernej Renko · 2024
Zbornik Pravnog fakulteta u Zagrebu
김동환 · 2022
지급결제학회지
이재호 · 2020
소비자법연구
Midorović Sloboda D.; Sekulić Miloš B. · 2019
Zbornik Radova: Pravni Fakultet u Novom Sadu
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전선 / 대학원
‘데이터’는 현 시대의 새로운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 정부 등 시장 참여자들은 소비자를 이해하고 소비자문제를 도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의 시장환경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이론, 사례 및 방법론 등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소비자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전선 / 학사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화와 인터넷은 사회와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켰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회사들은 산업화된 국가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 교과목에서 우리는 게임이론과 산업조직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인터넷 인프라, 인터넷 표준, 인터넷 플랫폼, 가격 차별, 결합판매, 경매, 평판, 광고, 사용자 제작 콘텐츠, 사회 연결망, 불법 복제, 개인 정보를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일선 / 학사
지난 20년에 걸쳐, 디지털화와 인터넷은 비즈니스 및 전체 사회를 탈바꿈시켰다. 디지털 경제의 기업들은 산업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큰 이윤을 올리고 있다. 이 과목의 목표는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디지털화와 인터넷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상품판매, 소비자 추적(tracking), 가격차별,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의 혁신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전선 / 학사
ICT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혁신에 따라 전통적인 농식품산업은 빠르게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팜, 정밀농업, O2O 서비스, 푸드테크 등 디지털 농식품산업 관련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모형을 확장하여 디지털화에 특화된 경제 이론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감소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루는 디지털 경제학을 농식품산업 분야에 접목한다.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디지털 경제학의 기초 이론 및 개념들을 학습한다. 둘째, 디지털 농식품 분야 경제문제를 소개하고 현황을 이해한다. 셋째, 학습된 디지털 경제 이론을 관련 이슈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 능력을 배양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의료서비스 디지털혁신과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지불보상체계가 주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서비스 양기반 수가제나 인두제나 예산제와 같은 정액수가제가 모두 디지털혁신에 어떻게 장애요소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면서, 서비스 기술발전과 환자의 건강 향상 그리고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같은 방향에 놓이는 가치기반 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의료서비스 디지털 기술혁신의 현황, 촉진 및 장애요소와 가치기반지불보상제도로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향과 한국의료시스템의 변화양상 등 최신지견을 배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교양 / 학사
현대사회는 소비사회다. 소비자지향의 패러다임이 사회와 학문의 각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고 있다. 날로 진전되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 놓인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사회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현상적 파악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정책, 기업의 책임, 그리고 소비자의 소통과 행동을 학습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입각하여, 본 교과는 이처럼 학문적 실제적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소비사회, 소비자, 시장에 대한 탐구를 위한 교양강좌로서 ① 현대 한국사회의 소비적 특징과 소비문화에 관한 논의, ② 현대인의 소비의 동인과 소비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논의, ③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기업, 소비자, 정부의 노력에 관한 논의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관련 이론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미술작품, TVㆍ영화 등 대중예술, 광고, 기타 시각 자료 등 매우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 질문, 토론 및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진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소비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학습자의 소비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게 함은 물론, 자신의 소비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실천적인 교육효과도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