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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데이터제공의 동의철회와 사업자의 해지권 -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의q를 중심으로 -

저자

김세준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개인데이터 제공을 반대급부로 하는 소비자 계약에서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의q의 의미와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 규정은 데이터 보호와 계약법 원리를 분리하여 충돌을 피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해지권을 부여하며, 소비자의 동의 철회 시 사업자의 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계약법상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