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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 인도청구와 생활보상과의 동시이행관계

저자

박봉철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사회 정책
#재개발

요약

공익사업 과정에서 토지 수용 시 기존 거주자의 생활 보상이 소홀히 다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익사업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성을 제기한다. 본고는 도시정비법 판례를 검토하고, 거주자 보호 필요성과 사회정책적 의미를 고려하여 토지 인도청구와 생활보상 간의 동시이행관계를 재확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거주자 권익을 보호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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