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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고재윤, 유은이
2016 /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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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 대테러 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보활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법률 검토 및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양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해양경찰의 정보수집 권한이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며, 해양 테러 예방 책임 수행을 위해 해양 관련 정보수집 권한 확보 및 정보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Principles of integrated maritime surveillance systems
Cyberterrorism : trends and reponses
Policing terrorism : research studies into police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s
Freedom of navigation and globalization
Maritime security : an introduction
해양안전 해양보안 =
해양경찰학개론
Legal challenges in maritime security
Digital privacy, terrorism and law enforcement : the UK's response to terrorist communication
Cyberterrorism : the legal and enforcement issues
해사법규 =
Policing the waterfront : networks, partnerships, and the governance of port security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한국 해군의 역할 = 도전과 기회의 바다
선진통신정보 수집권한 연구
한미동맹의 디지털 전환 : 새로운 지평의 미래지향적 성찰
Changes in maritime strategic environment in East Asia and proposals for promoting regional security.
시큐리티연구
순길태한국테러학회보
임유석한국경찰연구
최주연, 순길태한국해양경찰학회보
최정호한국경찰학회보
노호래한국해양경찰학회보
최정호평화학연구
김일기, 석재왕한국경찰학회보
함혜현국가정보연구
허태회, 석재왕한국경찰연구
최주연; 순길태Regulations
Lee Hun시큐리티연구
순길태한국해양경찰학회보
유재두, 노호래한국경찰학회보
박주상, 정병수한국테러학회보
임유석세계지역연구논총
윤태영한국해양경찰학회보
김철준한국해양경찰학회보
이민형한국테러학회보
조홍제; 강호증한국공안행정학회보
백상진전선 / 대학원
해양법 중에서도 특수 주제 또는 최근 발생한 중요한 개별사건, 최근 내려진 해양법 관련 중요판결에 관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취급한다. 학기별로 중점을 두는 취급 주제는 담당강사가 선정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지역학 전공학생들에게 각 해당 지역에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연마시키고 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정보들을 종합정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전개되는 국제통상질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국제통상법의 원리와 적용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고대 그리고, 로마법에서부터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학의 고전서를 주석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타언어로 저술된 원전을 사용한다.전선 / 대학원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단기 파동 즉 풍파, 지진해파, 켈빈파, 로스비파 등의 발생, 전파, 소멸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해양에서 얻어지는 파동자료의 분석 및 해석법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보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디자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위험의 배분과 전가를 위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안보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인 이해의 증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안보의 기본개념부터 시작하여 전쟁, 무력의 사용, 동맹, 민군관계, 핵무기와 억제, 강압외교, 전쟁 윤리와 인도주의 개입, 테러리즘 등에 관한 주요 개념과 이론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제안보문제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응방안의 모색과정에서 이러한 주요개념과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논의한다.전선 / 학사
브루나이,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부 동남아시아의 발전 양상에 대해 국가와 지방 단위에서 고찰한다. 이에 비추어 현대 해양부 동남아시아 사회의 주요 균열과 쟁점,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이에 대한 해양부 동남아시아인들의 능동적인 대응에 대해 이해한다. 젠더, 노동, 소비문화, 문화유산, 인종-종족 갈등 등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